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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저격`에 부글부글…평검사 200명 댓글반발
기사입력 2020-10-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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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사 내부 게시망에는 추 장관의 '평검사 저격 논란'을 비판하는 의견이 200명을 넘어섰다.


반면 검찰 지휘부에 비판적 자세를 보였던 부장검사의 "검찰의 자성 목소리가 없다"는 주장엔 "정치검사의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36기)가 29일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에는 30일 오후 6시 기준 2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검사들이 최 검사 의견에 동조한다는 내용으로, 전체 검사 10명 중 1명꼴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최 검사 글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에 불이익을 줄 뜻을 비치면서 시작됐다.

전날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39기)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암시하는 게시물을 본인 SNS에 올렸다.

이 검사가 과거 피의자 인권 침해 의혹 정황 보도를 소개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최 검사는 전날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이용해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의 '커밍아웃' 언급을 지적하며 "나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동료 검사들은 추 장관의 지시와 검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한 검사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헐뜯고 억압하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공존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썼다.

'커밍아웃 릴레이'도 이어졌다.

한 검사는 "커밍아웃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그리고 반민주적 행태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환우. 우리가 최재만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같은 날 임은정 대검 감찰담당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올린 글엔 시기가 부적절하며 정치적이란 비판 댓글이 달렸다.

임 담당관은 '검찰 애사(哀事) 2'란 글을 올려 "마땅히 있어야 할 (검찰의)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고 했다.

또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여러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2007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다스 차명 재산 사건에 대해 전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을 놓고 "(국민이) 우리 검찰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동료 검사들은 반발했다.

한 부장검사는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

이제 부장님(임 담당관)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검사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일 것인데, 많은 검사들이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화되고 있다고 느껴 이토록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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