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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검사 "秋,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
기사입력 2020-10-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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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은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옵티머스·라임 사태 등 여권을 향한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추 장관 행보에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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