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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아파트 한 채인데 세금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1주택자 `멘붕`
기사입력 2020-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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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증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매경DB]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지만 저는 이 집 하나 사려고 20년간 죽어라 일만 했는데…"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에 거주하는 1주택자 김 모씨는 최근 세금 문제로 걱정이 많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주택자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 전망이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인 김 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로 1326만원을 냈지만, 2025년에는 393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국토연구원이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3%이며 9억~15억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9.2%, 9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현실화 계획을 시세별로 다르게 제시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료 출처 = 국토연구원]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2023년까지 1%포인트 정도 오르다가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른다.


9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상이하다.

9억~15억원은 2027년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은 2025년께 목표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내 서울 내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시가 30억 상당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m² 소유자는 5년 후 올해보다 2607만원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올해 818만원의 보유세를 냈던 잠실엘스 119m² 소유자는 5년 후 보유세로 3438만원 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자료 출처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정부·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으로 이제 1주택자들도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xorn****)은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70% 수준인데 그걸 올리면 결국 증세하겠다는 얘기네요"라고 지적했다.


댓글에는 "공시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집값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haow****)" "공시가격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요(ains****)" "열심히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국민의 재산마저 가져가네요(wsno****)"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르지 않나요(deun****)" "세금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twin****)" 등 반응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발생했던 크고 작은 잡음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는 언제나 '투기 근절'과 '실소유자 위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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