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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총장 직접 겨눴다…"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기사입력 2020-1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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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을 맡았던 담당 부장검사는 "부실 수사는 없었다"며 의혹들을 반박했다.


27일 추 장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합동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계좌추적 미실시 등 부실 수사 여부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로비로 인한 사건 무마 여부 △담당 부장검사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보고 유무 △결재규정 위반 여부 등이다.


앞서 26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당시 수사팀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고, 옵티머스 측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가 윤 총장과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부장 결재사안이라 보고를 받은 사안이 아니다"고 답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부장결재 기준인 6개월을 넘어 처리돼 차장 결재 사안인데 부장이 결재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해 시작됐다.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 투자자금을 성지건설 인수·합병에 사용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듬해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전파진흥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담당 부장이었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51·29기)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망에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전파진흥원이 투자원금을 회수해 손해가 없고,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 '펀드기금이 부실 기업인 성지건설 인수·합병에 사용됐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보고서를 넘겼다"고 했다.


그는 부실·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전파진흥원 관계자가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수사관의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도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며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고객 펀드 투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것 외에도 아파트, 건물, 리조트 객실까지 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대표가 빼돌린 돈으로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물론 서울 광진구 건물과 제주도 리조트 수익형 객실도 몇 개 매입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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