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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대책은 `전세 안정`아닌 `전세 안녕`
기사입력 2020-10-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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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층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이 역설적으로 '월세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동산 카페 등에 모인 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전세 안정화가 아닌 '전세 안녕화' 대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행 세법상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확대가 되레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카페에서 A씨는 "얼마 이상인 월세는 공제 안해준다는 기준이 생기면 전세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은 월세액을 공제액만큼 올려버릴 것"이라며 "가령 월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는 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존 60만원짜리 월세가 100만원으로 오르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시행될 전월세신고제와 맞물려 월세 매물 가뭄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B씨는 "전월세신고제도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모호하게 월세 받는 금액도 나라에서 간섭한다고 느끼게 되고, 수지타산이 점점 맞지 않게 돼 매물은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월세로 근근이 버티던 세입자들은 돈은 둘째 치고 매물이 전혀 없어 외딴 곳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제 금액은 그대로 두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전세 대란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김 모씨(45)는 "전세 대란의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지엽적인 방법에 집착하고 있다"며 "항암제를 처방받으러 갔더니 감기약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가뭄은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7일 기준 은평구 월세 매물은 139건으로 7월 말(531건)에 비해 73.9%나 급감했다.

동작구도 824건에서 247건으로 70.1% 줄었다.

강서구는 190건으로 69.8% 감소했다.

송파구(67.5%), 서초구(65.5%), 강남구(56.8%) 등 강남 지역 역시 50% 이상 월세 매물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임대주택 확대도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거나 임대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책 시차를 고려하면 최근 전세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호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 지원책은 오히려 무주택자에게 독이 될뿐더러 월세로 살라는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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