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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배달기사도 쓴소리…"정부 특고대책, 노동환경과 안맞아"
기사입력 2020-10-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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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개인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특정 기업 또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노동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런 특고가 최근 노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 개입 없이 노사 협의만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이들은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두고 "당장 논쟁에서 미봉하거나 모면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 공유회의실에서 매일경제가 마련한 좌담회에 모인 이들은 최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주체들이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3개 플랫폼 기업을 대표해 합의를 이끈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그리고 이들을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란 이름 아래 모아 중재를 자처한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고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는 데 있어 소득 파악이 가장 힘든 직군으로 꼽힌다.

이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사회보험료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과 우리 국세청과 기업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세밀한 소득 파악이 가능할 것이란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산재 처리를 예로 들며 소득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의 참여 독려를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배민에서 (산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음성 시장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콜을 받았다가 발생한 산재를 배민에서 처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부담을 지는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쪽(양성 시장)을 택하기보다 저쪽(음성 시장)을 택하는 상황이 당장의 눈앞에 이득처럼 보이면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가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사각지대 부분은 정부가 노력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갑갑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 담당자나 주요 부처 담당자는 눈앞에서 터진 일에 대처하느라 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

노동자성이나 사용자성이라는 논쟁에 머무는, 닫혀 있는 시야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전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이 이끌어낸 합의는 전 세계 노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노사 간 합의를 이어받아 정부가 제도와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참여한 기업에는 책임성이 부과되고, 책임이란 건 기업 경영에 비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협약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피해를 보거나 경쟁력이 뒤처지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나 국회에서 업계 질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을 정부가 쫓아가지 못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하는 전속성 기준(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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