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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이 철옹성인 까닭
기사입력 2020-10-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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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요새 여론조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10월 13~15일 기준)은 3주 전에 비하면 3%포인트 상승한 47%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보다 1%포인트 올라 3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8%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10월 12~16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주보다 1.8%포인트 내린 50%,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45.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2.2%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0.7%포인트 오른 29.6%를 기록했다.


이들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분명 특징적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이 오는 것은 필연이다.

또한 레임덕이 나타나면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더욱이 이전 정권을 볼 때, 대통령 레임덕이 오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등식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당연히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단 주목할 부분은, 현 정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것이 대통령 지지율과 분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모든 세대에 골고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대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3040세대의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결코 동일 선상에서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3040세대와 호남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공정에 관한 문제는 20대뿐 아니라 3040세대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뿐인가. 부동산 문제는 특히 3040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권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자신의 이익을 초월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정권 악재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분리되고 있음은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또 분명한 것은 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에 대한 악재의 불똥을 당이 막아내 대통령에게 튀지 않게 하는 듯 보인다.

여당이 악영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역할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 출범 이후 여당은 청와대에 줄곧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역할 공간은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기 드문 경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다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 상황은 당 내부 균열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한다.

당내 균열은 김종인 위원장의 당내 지지 기반과 관련이 깊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 자기 세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호의적이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체제 초반기에는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듯하다 현재는 거의 정체 상태다.

이는 김종인 체제를 흔들고 싶어 하는 측에 매우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나오는 잡음이 그 좋은 사례다.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결과는 1년 6개월 후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양대 보궐선거가 대선을 둘러싼 당내 역학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과거를 생각해보자. 故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시장에 연거푸 당선됐지만, 故 박 전 시장 당선이 민주당 내부 역학관계를 바꾸지는 못했다.

서울시장을 세 번이나 지냈어도 故 박 전 시장은 당내에서는 항상 비주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반대 주장을 펼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지냈고 그 이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경우는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하면서 청계천 복원을 통해 능력을 보여줬고, 이를 바탕으로 당내 비주류에서 주류로 성장했다.

즉, 서울시장 당시에는 비주류였다가 청계천 복원으로 상징되는 업적을 통해 시장 퇴임 이후 당내에서 자기 세력화에 성공했다.

이 역시 서울 혹은 부산시장에 누가 당선되는가는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흔드는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당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자신의 대선 후보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름 아닌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그 패배가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김종인 체제를 흔들었지만, 그 결과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선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도층 시야에 그나마 국민의힘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다른 인물 대두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선거 승리는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체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

지지율을 올릴 계기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금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안철수 대표 측과의 본격적인 연대일 수 있다.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 연대 혹은 ‘연합’하려면 지금쯤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협상을 시작하기만 해도 중도층 여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중도층 혹은 무당층의 여론을 흔들 수 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이 13% 정도에 달한다.

이들이 국민의힘에 호의적으로 변하기만 해도 정국은 바뀔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81호 (2020.10.28~11.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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