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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하라"…홍남기 "라임사태 감안 검토하겠다"
기사입력 2020-10-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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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펀드 의혹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 감독으로 도마에 오른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반민반관 성격인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인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경영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윤리성 제고를 통해 감독 역시 투명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감독 부실과 직원 기강 해이 논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검검해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수장이 금감원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 논의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1월 공운위 당시 4가지 유보 조건으로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 평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빚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2017년 옵티머스에 대해 부문검사한 이후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점에 대해 캐물었다.

성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당시 회사 경영진이 제재심에서 '경영 안정화 단계에 있는데 기관 조치를 받을 경우 헛되게 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금감원 간부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때부터 이미 큰 틀에서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제재심에서는 당시 검사국에서 올라온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며 "(제재심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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