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공공기관은 다 KB통계 쓰는데…정부만 "못믿겠다"
기사입력 2020-10-23 17:21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국감장에서 통계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호영 기자]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KB국민은행 주택통계의 신뢰성을 놓고 야당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도 공식적으로 KB국민은행 시세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평가액 산정 때 KB국민은행의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한다.


송 의원이 이 같은 자료를 내놓은 까닭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언급한 '호가'는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희망하는 가격을 뜻한다.

즉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 결정 등에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통계는 최근 상승장에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동향 등 실제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자료를 발표하며 "KB 통계도 실거래가가 기본이며, 매매가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 가능 금액을 지수에 반영한다고 한다"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만든 KB 통계를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실거래가 기반이라는 주장은) KB 측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정할 때 KB 시세를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언급조차 안 한다"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높은 시세를 사용하려 한다.

KB 지수가 호가 위주로 만들어진다는 저희 지적도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