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난항…5년간 허송세월 보내"

노 의원 "부지 확보 안되면 공유수면 인허가권 이관 추진해야"

[매일경제TV]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늘(23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마련과 관련 "2015년 6월 4자 합의 이후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 의원은 "인천시 주장대로 2025년까지 종료한다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금 합의가 이뤄지고 조성사업을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환경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6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인천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3-1공구 추가사용)에 합의했습니다.

3공구 일부(3-1공구, 103만㎡) 연장 사용과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잔여 부지 최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매립면허권과 아라뱃길 등 매각대금 이전, 수도권매립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지원, 인천시 주변 지역 경제개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에 면허권 약 40%, 부지매각대금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 5450억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노 의원은 "인천시는 서울, 인천, 경기가 각자 자체 매립장을 조성하자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체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을 종료하면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자 합의이행, 대체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인허가권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