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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재정준칙 법제화 안되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2020-10-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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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재정준칙이 안되면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꼭 법으로 해야 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저는 법으로 해야 준칙의 엄격성이 설정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이) 안되면 행정부 내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면서 "우리도 그래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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