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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당정, 종부세 감면확대? 검토한 바 없다"
기사입력 2020-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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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다음날인 20일 당정이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일각에서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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