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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TF `지각출범`
기사입력 2020-10-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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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연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던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키를 잡고 나선 셈이다.

고용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산적한 과제를 기재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연내 발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과제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기재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TF에는 기재부 외에도 고용부 국세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산하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해당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자리에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소득신고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세법 개정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시키지 않는 한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기재부에 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득 파악과 소득신고를 원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세청 등의 힘이 필요하다.

실제 세법 개정과 소득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은 기재부 소관인 만큼 기재부가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의 '공'을 넘겨받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부 목표대로 연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고는 사업주 여러 명과 계약을 맺은 사례도 많은 데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어 여러 업종에 대해 세밀한 설계가 중요하다.

현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특고·자영업자는 소득을 축소 신고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소득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TF가 담당할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조성호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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