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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연구진이 독점…감정원 통계 못믿는 이유?
기사입력 2020-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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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구 신사옥 전경. [매경DB]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표본 설계 연구용역을 소수 인원이 독점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비정상적 행태 때문에 주택가격동향조사가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신뢰성 논란이 있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설계 연구용역을 연구진 3명이 수년간 기관을 바꿔가면서 독점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이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설계 용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김모씨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유모씨는 2012년 한국주택학회에서 수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통계학회 등 기관을 바꿔가며 6년 동안 용역을 독점해왔다.

특히 2014년 한국감정원이 발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및 지수개선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진의 참여 없이 김모씨와 유모씨 등 2명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독점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연모씨도 2015년 한국통계학회가 수주한 '조사표본 및 지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처음 용역에 참여한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조지아대학교 출신 김모씨, 성균관대학교 출신 유모씨와 관련 용역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 용역을 특정 연구진이 수주 기관을 바꿔가며 무려 6년간 독점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맡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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