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 ‘불가 처분’ 결정

대기오염·주민 건강위협 등 피해 우려 이유

[양주=매일경제TV] 경기 양주시는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재불가 처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 4월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남면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 '불가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경기도에 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양주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해당 업체에 재불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양주시는열병합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있는 남면 등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70%가량이 밀집돼 있어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대기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3㎞ 이내에 초등학교가 3곳 있고 남면 주민의 41%가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으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