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조사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돼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졌다"며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불법행위, 무자본 인수합병,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대응책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집중대응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대응단은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각종 테마주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를 감독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기업 인수자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은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건전성을 높이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와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모두 3개 분과 TF로 구성돼 매달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