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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재, 무료 질의 응답서비스 오픈
기사입력 2020-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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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재(대표 변호사 김경식)’가 무료 질의 응답서비스를 오픈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명도 소송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무상으로 답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혜택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가 주택을 2년 간 사용한 뒤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부동산 제도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이러한 청구 권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 2)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 거주를 해야 한다. 만약 실 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갈등 사례가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명도 소송을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의 실 거주 목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손해배상 문제만 남게 된다.

법률사무소 심재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임대인, 임차인의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적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무료 질의응답 서비스를 본격 진행한다는 각오다. 이번 서비스는 법률사무소 심재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심재의 김경식 대표 변호사(사진)는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심재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일원으로 활약 중이다. 특히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갈등 및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법률사무소 심재 김경식 대표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문제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한계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구체적인 사례 발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판례가 확고하게 정립된 바 없기 때문에 이번 무료 질의 응답서비스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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