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업계, 3G·LTE 주파수 재할당 두고 입장차

이동통신 3사.

내년으로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과 규모를 두고 통신업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천억 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과기부에 제출했습니다.

3사는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대신 할당 기간의 예상 매출액 3%를 반영하는 식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이용 기간 5년을 반영하면 1조6천억 원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기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천억 원을 반영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업계가 주장한 1조6천억 원보다 약 4조 원이나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업계가 자체 방식 대신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추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3조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최근 공개된 자체 추산 수치에 대해 '추정치'라면서 "정확한 수치는 연구반에서 마련 중으로, 비용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