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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감독기관 재취업 제한…퇴직자 10명 중 8명 금융권 갔다
기사입력 2020-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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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장 감독기관' 퇴직자들이 금융권에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금감원과 금융위 퇴직자 10명 중 8명은 금융권에 다시 일자리를 얻었다.

공정위 퇴직자 10명 중 3명은 대형 로펌으로 향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으로 가는 퇴직자도 상당수였다.

금융권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막강한 조사권을 행사하는 시장 감독기관 출신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바람막이' 작용을 하면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금감원·금융위·공정위 퇴직자는 총 73명이다.

대다수가 4급 이상으로 간부급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 퇴직자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하고 공식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다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73명 중 70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감원은 심사를 신청한 48명 전원이 재취업 승인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퇴직자는 14명 중 12명이, 공정위 퇴직자는 11명 중 10명이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만 놓고보면 재취업에 성공한 60명 중 제1·2금융권이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무려 47명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대거 이직했다.

전체 퇴직자 48명 중 60%에 달하는 29명이 제2금융권으로 옮긴 것이다.

특히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원으로 임명된 퇴직자가 11명으로 많았다.

저축은행으로 옮긴 퇴직자도 전체 중 19%인 9명이나 됐다.

이들은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임원 자리를 꿰찼다.

아주캐피탈·리드코프 등 여신전문금융업이나 대부업체로 이직한 퇴직자도 4명이었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금감원 퇴직자 3명은 각각 10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율촌으로 향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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