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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호소에…野 기류 변화 조짐
기사입력 2020-09-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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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기업규제 3법 보완 요구 ◆
재계의 긴박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올해 정기국회 때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176석을 보유한 슈퍼 여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1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칙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1일에도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며 "몇 사람의 반대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번번이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잘 짚어준 대로 공정거래 3법 제·개정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현재도 경제민주화는 여당과 제1 야당이 드물게 입장을 같이하는 정강·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인데 이 전체를 공정경제로 하는 것도 잘못됐고, 기업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명칭부터 상당한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민주당에서도 '처리' 원칙을 밝힐 뿐 국민의힘을 자극할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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