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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은 중국계 유일 소통수단"…美법원, 트럼프 금지명령 제동
기사입력 2020-09-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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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빼 가기'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내린 중국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 '위챗' 사용 금지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이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행정명령 가처분신청 소송을 인용해 위챗 사용자 편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미국 수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로럴 빌러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위챗의 미국 안보 침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 "위챗은 미국 내 중국계가 중국 가족·친구들과 소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중국계를 중심으로 한 '위챗 사용자 연합'은 지난 17일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챗 사용 금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행 정지 명령을 신청했다.

상무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CNBC 등 현지 언론은 "정부가 기나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관료들을 인용해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부는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 대통령 결정을 좌절시키고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45일 후 위챗과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이달 20일부터 중국 앱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기존에 내려받은 서비스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챗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집중 제재 대상이 된 틱톡은 증시 상장 계획을 밝혔다.

21일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쳐 틱톡 글로벌을 상장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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