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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 해결 위한 연구 본격 착수
기사입력 2020-09-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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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18일 오후 제6차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한 추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 등재에 따라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된 협의체다.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김동일 서울대 교수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는 지난해 7월 23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이날 착수 보고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의 연구가 공개됐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이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다.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는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보게 된다.


이번 3가지 연구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태조사 기획연구, 파급효과 분석을 약 1년간 수행하고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본조사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라며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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