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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찬밥신세` 해외자원개발…예산 3분의1토막
기사입력 2020-09-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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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석유·가스·광물 등 국외 자원개발 사업에 들어간 지원 예산이 이전 3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업 투자 실패가 이어지면서 국외 자원개발에 앞장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진 데다 'MB(이명박) 브랜드'라는 꼬리표까지 붙어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적폐' 낙인을 찍어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사업 분야를 통째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로운 투자를 사실상 멈춘 우리나라와 반대로, 전 세계 국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 잘못이나 자원 공기업들의 방만한 투자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과 별개로 수익이 예상되거나 자원안보와 직결되는 사업들을 마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2019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출자·융자한 지원 예산은 522억원에 불과했다.

사업에 본격 힘을 실었던 2013년 5391억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었다.

2017년 1550억원, 2018년 1007억원, 지난해 522억원 등으로 3년간 3079억원에 그쳤다.

연평균 1026억원꼴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3년간 총 8473억원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액수다.

2014년 3933억원, 2015년 3588억원, 2016년 952억원 등 당시 연평균 지원액은 2824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 들어 석유·가스 분야 신규 사업은 2017년 2건,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한 중국·베트남 사업 3건뿐이었다.

공기업 신규 사업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 10년간 사업이 총 212건 진행된 것과 대조적이다.

광물 사업 역시 2017년 1건, 2018년 6건, 2019년 3건만 진행됐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 340여 건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실적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4500억달러, 2018년 4770억달러, 2019년 5000억달러로 글로벌 석유·가스 자원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3년 새 연평균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물자원은 세계적으로 탐사투자비가 2016년 69억9000만달러, 2017년 80억4500만달러, 2018년 96억2500만달러, 2019년 92억8500만달러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리튬·코발트·니켈 등 신산업 분야 원료광물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 추세다.


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사업 지원을 위한 국외 자원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과 공기업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국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외 자원개발은 65개국에서 427개 사업(석유가스 119개, 광물자원 308개)을 진행 중이다.

누적 투자 실적은 780억500만달러며, 이 중 약 62.5%인 487억5500만달러를 회수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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