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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분석]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기사입력 2020-09-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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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어떤 내용?
A.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엔 미친 영향' 보고서 발행
A. 올해 229개 지역 총 9조 원 지역화폐 발행
A. 활용도 높이기 위해 10% 할인 판매…정부 보조 9천억 원
A. 인쇄비·금융수수료 2%…약 460억 규모 '사중손실' 추정
A. 운영비용 1,800억·순손실 460억…총 2,260억 손실
A. 일명 '현금깡' 단속비용…일부 물가인상 실질구매력 하락
A. 특정지역 사용화폐는 타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
A. 인접지역 지역화폐 발행유도로 매출보다 비용 증가
A. 지역화폐가 단순 대체하는 경우 소형마트 매출효과 미미
A.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장점에 대해 고민 필요
A. 특정 지역에 한해 중앙정부 보조하는 방법 제안

Q. 지역화폐 발행 '9조'…효과는 얼마나?
A. 2019년 기준 지자체 177개·지역화폐 발행 규모 3조 2천억
A. 소상공인 매출 효과…외부지역 소비감소 효과
A. 인접지역 발행 유도 효과
A. 지역화폐 2016년 대비 지역 4.3배 금액·7.7배 증가

Q. 이재명 지사 등 '조세연 보고서'에 반발…왜?
A. 이재명 지사·경기연구원, 사실 왜곡으로 강력 비판
A. 2010년~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
A. 발행액 미미·인식 저조·본격 정책 진행 전
A. 경기연 정책브리프 1년간 소상공인 매출 동향분석
A.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추가소비 57% 증가
A. 카드·현금사용 시 인터넷쇼핑·대형마트 이용
A. 경기도 정책발행의 40.63% 2019년 시작

Q. 지역화폐 효과 논란…어떻게 봐야하나?
A. 양쪽 모두 연구기관으로 연구내용 인정
A. 정부 공약과 정책을 뒤집는 내용 주장은 곤란
A. 정치적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
A.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토론으로 최상의 안 도출
A.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도 객관적·합리적 분석
A. 정책 수립과 시행 후 반드시 효과 분석 필요
A.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성으로 국가발전 기여

Q.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될까?
A. 수도권 27일까지 거리두기 조치 2단계 유지
A. 수도권 확진자 12명으로 아직 불안정
A. 추석연휴 휴양지 숙소 예약 마감 등 우려
A. 추석연휴 기간 고향방문·여행·이동자제 요청
A. 5월 연휴·8월초 휴가 시 전국 감염 높아져

Q. 집단 감염 우려 현실화…전망은?
A. 최근 2주간 감영경로 '불분명' 환자 26.4%…4월 이후 가장 높아
A. 지역사회 무증상·경증 감염원 위험
A. 감염원과 접촉자 최대한 신속 격리
A. 확진자 감염경로, 인과관계 확인 4~5일
A. 식당·카페 등 방문시 QR코드·방문자 기록
A. 초중고생·임신부 독감백신 무료접종

Q. 하와이 여행 제한 완화…여행제한 조금씩 풀리나?
A. 10월 15일부터 여행객 음성진단 시 격리면제
A. 하와이 도착 72시간 전에 검사 받아야
A. 여행객 90% 감소·일자리 25% 증발·호텔 폐업 속출
A. 무리한 투자판단은 금물…전문가 의견 숙지해야
A. 외교부, 오늘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여부 결정

Q. 연준 '제로금리' 동결…시장에 어떤 영향?
A. 미 연준, FOMC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회견
A. 성과달성 시까지 경기부양 통화정책기조 유지
A. 노동시장 최대고용 평가와 부합하는 수준
A. 물가 상승률이 2% 넘기고 일정기간 2% 넘는 궤도
A. 현행 0~0.25% 목표범위 금리 유지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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