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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기업이 중기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배 강화해야"
기사입력 2020-09-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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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술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관계자는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구체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고 억지력도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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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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