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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원금 100만원 받은 간이과세자, 매출 늘면 토해내야
기사입력 2020-09-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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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 ◆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2019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게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새희망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검증 절차를 거쳐 일부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상공인들도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통해 매출을 확인하고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급을 결정한 것은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통상 1월과 7월 두 차례 이뤄지는데, 간이과세 대상자는 7월 신고의무가 없는 탓에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 1월 간이과세 신고자료가 접수되면 이들의 매출 감소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소상공인은 추석 전후로 지급받을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두어 달 만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이는 간이과세 대상의 경우 지원금 10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차이가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 간이과세 신고에는 연간 매출 자료만 담기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자인 탓에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매출이 감소했다가 하반기 매출 증가로 연간 매출이 증가세를 기록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는 7월 신고자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년 1월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증가로 분류돼 100만원을 환수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거리 두기 기간 중 가게 문을 열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어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도 지원했던 자금을 반납받을 방침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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