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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정치권 죄어오는 코로나19...그동안 어떻게 작용했나
기사입력 2020-09-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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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정치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난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가 '셧다운'됐다.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재택 근무'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가 방역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고, 국회에선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치권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봤다.




"우한 폐렴 부르지 마"…"중국 눈치 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산 초기 당시 코로나 19를 부르는 명칭을 놓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청와대는 1월 27일 출입기자단에 "이번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2015년 만들어진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WHO는 감염 질환 명에 특정 지역과 인종 명칭을 넣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우한 폐렴의 차단보다 반중 정서의 차단에 더 급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서도 명칭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4월 총선 앞두고 방역 효과 탓...여권 지지율 급상승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며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교회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800여 명까지 늘었지만, 3월 15일 76명, 4월 10일 27명으로 급감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월 1주 44%였던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는 4월 1주 56%로 뛰었다.

또 다수 해외언론이 한국형 방역체제(K-방역)에 극찬을 보내면서 정부·여당은 코로나 19 대처에 관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여야 경제 국난 극복 논의...긴급재난지원금과 3차 추경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정했으나,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전신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 국민에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당정 협의를 통해 전국민 지급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추경안은 약 35조 원 규모로 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고용안정대책, 한국판 뉴딜사업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을 진행했고, 국회는 단 5일만에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35조 '슈퍼추경안'이 단기간에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과 함께 23조원 가량의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8월 코로나 재유행...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며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정치권은 그 원인을 놓고 맞섰다.

여권은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집회와 그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심지어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책임을 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판부의 판단이 유감스럽다"며 전광훈 목사, 주옥순 대표 등의 집회 주동자에게는 "법적 처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통합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통합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코로나 19 재확산에 당황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 허문 결과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를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다"라며 광화문집회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엄중한 메시지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발생 → 국회 셧다운...정치일정 '비상'

지난 26일과 3일, 국회가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다.

일주일에 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사무처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국회를 폐쇄했고 재택근무 전환에 나섰다.

접촉이 의심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대면 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국회가 연이어 폐쇄되면서 예정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3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협의와 상임위원회 결산심사는 연기됐다.

이번 고위 당정청협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만약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국회 '셧다운' 사태가 반복된다면,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4일 대정부질문, 그리고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현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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