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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억 피해 전남 구례…예비비+재난기금 8억뿐
기사입력 2020-08-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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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4차추경 추진 ◆
500㎜ 이상 폭우가 쏟아져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가 코로나19에 재난 관련 예산을 대거 집행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피해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사망 13명, 실종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1개 시도 2600가구에서 이재민이 4476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299가구, 2272명이 귀가조차 못하고 있다.

시설 피해는 도로·교량 3899건, 하천 308건, 저수지·배수로 196건, 산사태 255건, 주택 3533건, 비닐하우스 4502건, 축사·창고 1020건 등 총 1만4651건이 발생했다.


섬진강이 범람해 도심이 완전히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은 피해 복구가 막막하다.


공공·사유시설 등을 포함해 이날 현재 추정 피해액이 568억원에 달한다.

일단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 1억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원 등 7억3000만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추경으로 재난 목적 예비비 5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가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하기 위해서다.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줘야 할 전남도는 예비비 430억원, 재난 관리·구호 기금 104억원 등 534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 대부분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사실상 복구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난 관리·구호 기금 520억원을 지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정부 지원금이 70% 남짓 지원돼도 심각한 예산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마로 이재민 400명이 발생한 광주광역시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재난기금에서 950억원을 사용해 현재 쓸 수 있는 비용은 310억원이다.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응급 복구를 위해서는 모자란 예산이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시와 피해가 심각한 전남 지역 7개 시군(나주·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32년 만에 화개장터가 물에 잠긴 경남 하동군은 이번 폭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하동군이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7억원)과 재난 목적 예비비(15억원) 등 22억원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부담하기 위해 이미 예비비 15억원을 사용했고, 재난관리기금도 6억원을 사용하면서 재정이 더욱 부족해졌다.


경기 가평군은 당초 재난관리기금 28억원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지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은 2억원에 그친다.

별도 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을 더해도 피해를 복구하기는 힘들다.

현재 가평군의 추산 피해액은 9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에서도 빠지면서 국비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강원도는 재난관리기금(293억원)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지출되면서 현재는 43억원 남았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당초 196억원에서 현재 잔액은 55억원에 불과하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강원 = 이상헌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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