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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 양도세 중과 안한다
기사입력 2020-08-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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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대혼란 ◆
정부가 사실상 '소급 폐지'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가운데 일부를 되살린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정책 발표 뒤에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땜질 보완책'이 나오는 현상이 반복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10 대책에 담겼던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이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일부 수정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아파트 부문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4년·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세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기준이 달라 소급 폐지 논란이 일었다.


세법상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임대 기준은 최소 5년인데 특별법상으로는 임대 기간이 4년이기 때문이다.

7·10 대책에 따라 특별법 개정으로 4년 만에 단기 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면 세법상 5년 기준을 채우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반발이 커졌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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