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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에…재계 "檢, 전문가 의견 따라야"
기사입력 2020-06-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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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진 지난 26일 이후 경영계에서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후속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이번주에도 현장 챙기기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집단이 객관적 입장에서 '검찰이 무분별한 수사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에는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 회계 전문가, 언론인, 종교인 등이 포함됐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합병 과정·계열사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임직원들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총수가 4년간 재판을 받아야 했다면 사실상 회사 경영이 마비된 상태 아니었겠냐"며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멈추고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놓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검 수사심의위는 각계 전문가 수백 명으로 구성된 조직인 만큼 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검찰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 전문가 수백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에는 이 가운데 무작위로 추천된 위원 14명이 참여해 검찰과 삼성 측 주장을 들은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권고를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미국 대배심, 일본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것 아니냐"며 "그러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결국 지금까지 4년에 걸친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계가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인데 법조와 노조, 양대 리스크까지 극대화하면서 삼성의 경영활동 자체가 마비됐다고 봐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삼성과 이 부회장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순리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만든 제도에 따라 위원들이 양심껏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을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은 차분한 가운데 검찰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비상경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사업의 지상과제인 초격차 전략을 챙기면서 반도체·스마트폰·가전에 이어 TV와 디스플레이 사업 등에서 사장단 간담회 일정을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8년 8월 4대 먹거리(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에 180조원을 투자하는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에는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할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대국민 입장 발표 후 더욱 강화된 사회와의 소통과 '동행'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협력사 지원과 산학 협력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K칩 시대' 전략을 내놨는데, 여기에도 이 부회장의 동행 비전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예경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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