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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러다 국채 안팔릴라"…재원 조달 `비상등`
기사입력 2020-03-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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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활지원금 도입 초읽기 ◆
여당을 중심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이 쏟아지자 재원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다.


29일 채권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남발하면서 국채값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발행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물량을 늘리도록 촉구하는 조치다.


국고채 시장 상황이 불안해진 것은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은 총 11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조3000억원보다 63.0%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초반의 세수 호황은 끝났는데, 정부 지출은 오히려 확대되고 12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됐다.

한 PD사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코로나19 관련 금융대책에 업계도 기여해야 하는 탓에 자금 여력이 크게 부족해졌다"며 "이런 가운데 국고채 입찰량을 60%나 늘리는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채권시장도 불안해졌다.


정부가 PD사에 제시한 인센티브는 비경쟁인수 기간 및 물량 확대, 낙찰금리 차등 구간 확대 등이다.

비경쟁인수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채발행시장에서 PD사가 낙찰받은 가격으로 향후 며칠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비경쟁인수가 가능한 기간이 기존에는 입찰일 이후 3일까지였지만 오는 4~6월에는 입찰한 주의 금요일이 추가되고 날짜별 구매 가능 시간도 소폭 길어진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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