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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리면 절반은 세금서 빼준다
기사입력 2020-02-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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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 세입자들이 위기에 봉착하자 정부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 중 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 '착한 건물주·임대인'들을 더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 지원 3종 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인하 액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상가 한 달치 월세 500만원을 건물주가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 건물주는 내년에 내는 소득세에서 250만원을 감면받는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0만원에 못 미칠 때는 해를 넘겨서라도 250만원 혜택을 채워준다.


정부는 빠른 법령 개정을 통해 4월부터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향후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는 점포 비중이 20%를 넘는 시장에는 정부가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각종 안전시설 확충 혜택을 제공한다.


두 번째 지원 방안은 정부 소유 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임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국가재산에 대해 현재 재산가액 3%로 설정된 임대료를 1%로 낮춘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에 대한 임대료는 재산가액 5% 수준에서 최저 1%까지 낮출 방침이다.

세 번째 지원 방안은 코레일·인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3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다.

임차인들과 협의해 6개월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하며 임대료도 자동으로 감소했을 때에는 납부를 6개월 유예해준다.

정부는 28일 경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임대 지원 3종 세트에 대한 자세한 지원 방식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 지원 3종 세트에 더해서 다각적인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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