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적극행정 우수지역' 발표…체감도 영암·친화성 충주 1위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적극행정' 우수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를 발표하며 적극행정 1위 지역으로는 '전남 영암군'을, 적극행정 실적 1위 지역으로는 '충북 충주시'를 선정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 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 친화성' 두 부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적극행정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별 적극행정 노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공표하면, 지자체 사이에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체감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전남 영암군'은 100점 만점에 76.8점을 받았습니다.

조선업종이 지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은 대형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와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친화성' 부문에서 75.3점으로 1위를 차지한 '충북 충주시'는 지역 기업들의 소극행정 불만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269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하고, 전력공급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자체의 변화와 노력이 본격화되는 올해에는 평가점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적극행정 평가를 추진해 소극행정이 근절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