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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 해놓고 대출지원 확대…`병`주고 `약`준 한은
기사입력 2020-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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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을 선언한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피해지역 중소기업 대출 지원 확대에 나섰다.


27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이 우려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총재가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피해가 큰 관광·외식·유통 등 서비스업 중소기업과 중국 관련 중소기업,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대출주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대출액의 일부를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타격이 큰 요식업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릴 때, 한국은행이 그 절반인 5억원을 저금리로 은행에 공급해주는 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받는 중소기업은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은행도 매출에 타격이 있는 업체에도 더 쉽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피해 업체에 대출을 돕는 방식으로 가용자금을 늘려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반에 확산력이 있는 대신 필요한 곳을 조준해 공급하기 어려운 기준금리 인하 대신, 경제적 파급력은 제한적이지만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카드를 한은이 꺼내든 셈이다.


27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경.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번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동결·인상 여부와 그 폭을 결정한다.

[사진 제공 = 한국은행]

이번에 증액한 5조원 중 4조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1조원이 공급된다.

한국은행이 은행 등 시중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리는 0.75%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다.

한은이 은행에 제공하는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금액의 절반까지다.

한은이 5조원을 공급하는 만큼, 최대 10조원까지 피해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늘린 것은 지난 2016년 3월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수출기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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