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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집단에너지공급계획 발표…"지역·개별난방, 소비자 선택권 강화돼야"
기사입력 2020-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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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등 업계는 자기영역을 두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408만 세대까지 늘리고, 산업단지 공급은 51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효과로는 온실가스 1억221만톤을 감축하고 대기환경 오염물질은 31만1000톤 규모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하는가하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융자지원도 검토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경훈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 "지금 저희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집단에너지 확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와 기존 사업자들의 불안정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역지정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사이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정희용 / 도시가스협회 상무
- "이제는 여러가지 환경이 많이 변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 시대입니다. 소비자가 지역난방을 선택하든 개별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에 따른 보수관리와 안정성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고양시에서 온수 배관파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낡은 시설물을 확인하고 새로 교체하기에는 보수비용 규모도 크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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