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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년이상 매물 강남3구에 27% 집중돼
기사입력 2020-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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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해 관련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지 관심이다.

서울에서만 이같은 매물이 12만8199가구에 달하고 강남3구에 27%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12만8199가구에 달한다.

강남구가 1만3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3600가구, 송파구 1만1200가구, 서초구 9300가구 순이었다.


강남3구에 3만4254가구(27%)가 집중됐고, 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2895가구였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해주면서 다주택자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현행법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하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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