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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적극행정 `성과`…인더케그에 면허 발급
기사입력 2019-12-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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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피해 해외 진출 논란을 빚었던 수제맥주 키트 스타트업 인더케그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았다.

국무조정실과 국세청은 16일 인더케그에 정식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스타트업 인더케그는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하며 이달 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지만 국내법상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한국에선 영업을 할 수 없어 논란을 빚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소집해 쟁점에 대해 심의를 마쳤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인더케그를 포함한 수제맥주 키트 사업자의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세청에 정식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인더케그는 첫발은 소극행정이었지만 전 부처가 합심해 적극행정으로 바꾼 교과서적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합심해 기업을 도운 뒤 전 부처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인더케그는 지난 9일 국세청에 면허를 다시 신청했고 일주일 만에 정식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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