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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별 정비사업장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제각각…시 "산정 체계 손질해 정확성 높인다"
기사입력 2019-1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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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절차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추정분담금'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올리기 위해 산정 및 검증 체계를 손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했다.

조합은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는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시는 각 항목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내년 6월까지 반영,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담금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인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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