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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中전기버스·기차 구매 금지"
기사입력 2019-12-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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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이 정보통신장비, 궤도차, 전기버스, 드론 등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다수 중국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합의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상·하원 모두 중국산 전기버스와 궤도차 등을 구매하는 데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조문에 합의했다.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의회 결정은 중국이 미국 업체를 겨냥해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PC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퇴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 이뤄져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격탄을 맞을 중국 업체로는 CRRC, BYD 등이 지목됐다.

이들 회사는 미국에 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국영 기업인 CRRC는 궤도차 생산 업체로, 연 180억달러 규모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

BYD는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 프레시언트&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전기버스 시장 규모는 작년 7억4500만달러에서 2024년 19억5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시장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존 가라멘디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은 "중국 정부는 미국 철도·대중교통 산업을 장악하려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계획이 있으며 호주에서 이미 이를 실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RRC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은 승객 안전과 효율성 증대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을 미국 시민이 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법안은 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제품이 스파이 활동에 악용돼 사회기반시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이번 조치로 세계 최대 소비자 드론 업체이자 중국 선전에 기반을 둔 DJI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상무부 수출 블랙리스트에서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업체들의 화웨이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는 퀄컴, 인텔 등 미국 유명 반도체 회사들도 포함돼 있다.


앞서 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PC와 소프트웨어를 3년 내에 전부 국산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미·중 간 양보 없는 '상대 기업 때리기'로 인해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오는 15일 15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WSJ는 10일 "미·중 협상 관계자들이 오는 15일 예정된 관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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