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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민주당 "공무원 겁박 말라"
기사입력 2019-1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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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협의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불법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즉각 "국가 공무원을 겁박하지 말라"며 맞섰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협의체는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기재부 장관, 2차관 등이 특정 정파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면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는 전해철 의원과 최인호·맹성규·김현권·임종성·송갑석·강훈식 등 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기존 기재부 업무 관행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친 예산명세서 수정 작업이 관행적으로 기재부를 통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국회 수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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