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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지금처럼 늘면 9년후 고용보험 지출 年6천억↑
기사입력 2019-12-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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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이 현 추세대로 늘어나면 2028년 육아휴직급여가 1조7554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육아휴직급여로 1조1389억원이 투입됐는데 9년 뒤부터는 매년 약 6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8년 육아휴직급여 재정소요는 1조7554억원(연평균 증가율 4.9%)으로 전망됐다.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3% 수준에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이 수치는 유럽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25~45%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다.

작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17.8%(1만7662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10년(2009~2018년) 동안 연평균 48.5% 증가율을 보였다.


만약 2020년부터 남성의 휴직기간이 점차 증가해 2024년 이후 여성과 동일하게 되면 2028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9341억원에 달하게 된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려해야 할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4008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모성보호급여의 대부분은 육아휴직급여다.

2002년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였으나 2011년엔 10%를 넘어섰고 지난해 14.3%, 올해 16.2%로 점차 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모성보호급여 지출 중 8.2%(900억원)를 일반회계를 통해 충당했고 올해는 9.6%(1400억원), 내년엔 11.7%(1800억원)를 일반회계에서 끌어올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부담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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