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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시장 경쟁력 최하위…내년 5대분야 구조 개혁 박차"
기사입력 2019-12-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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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이 노동시장 규제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다.

김 차관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1위, 인프라스트럭처 6위, 거시경제 안전성은 1위인 반면 노동시장과 제도는 각각 51위, 26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노사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등 세부 항목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순위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표들에 대해 검토했고 이를 부처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했다"면서 "IMD 기준으로는 50위권, WEF 기준으로는 100위권 안으로 모든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경제 역량도 중요하지만 평가 방식이 구식이거나 시험 요령이 부족해 낮은 순위가 나오는 항목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예컨대 정리해고 비용은 퇴직금이 요소에 포함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퇴직금 문화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 구조 개혁 방안은 조만간 공개될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

5대 분야는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 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 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하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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