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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은행 부동산대출 3배 급증…정부 "과도한 쏠림, 리스크 키워"
기사입력 2019-12-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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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 부동산대출을 막고 나선 이유는 선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부동산대출이 죄다 풍선효과로 증권사와 제2금융권으로 번지면서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투자와 고객상품 수익률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더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대출 채무보증한도를 신설하고 대손충당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 데는 최근 이들 금융사의 PF대출 사업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13년 말 39조3000억원에서 71조8000억원으로 약 55%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은 21조5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증권·여전사 등)은 17조8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PF 채무보증액 규모는 2015년 말 18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28조1000억원으로 65%가량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의 채무보증은 금융권 전체 28조1000억원 가운데 2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93%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과 보증 관련 상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중에서도 특히 많이 투자하는 곳이 있는 만큼 적절한 헤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PF와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등 은행권 밖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부동산PF 규제와) 같은 방향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자금 조달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증권사 PF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 해당한다.


증권·여전사업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에 엉뚱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해도 현재 수익이 나오는 곳이 적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PF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시행사에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PF대출 위축은 우량 딜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1%대 예금금리의 2~3배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충당금 기준 등이 강화되니 부동산PF를 소화할 수 있는 금융사가 줄어들 것"이라며 "채무보증한도가 신설되면 결국 우량한 시행사·시공사를 중심으로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어 중소형 건설업체는 자금줄이 마를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전사 중에 PF 보증대출 한도 30%를 넘기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새 규제를 적용하면 신규 보증이나 대출을 거의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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