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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로 불어난 부동산PF 옥죈다
기사입력 2019-12-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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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사진 = 연합뉴스]
100조원에 육박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채무보증·대출 등 위험노출액)가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법 개정·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에 자기자본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을 높여 자본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대출 확대 유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적립률 하향 조정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합리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PF에 대대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PF 채무보증·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액은 2013년 말 10조6000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26조2000억원으로 150%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71조8000억원으로 역시 2013년 말 39조3000억원에 비해 82.7%가 확대됐다.

은행권은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축소해왔지만,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여전사·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크게 늘었다.

2013년 말 5조6000억원이었던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올해 6월 24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증가율이 무려 333.9%에 달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부동산 투자 위축과 함께 고수익 상품 출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분야가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책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게 증권 업계의 지적이다.


[최승진 기자 /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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