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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갈등에…과천·위례 분양도 `꽁꽁`
기사입력 2019-12-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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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초입에 있는 S4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S6블록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달 29일 분양가 재심사가 부결돼 일반분양이 무기한 연기됐다.

[전범주 기자]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결국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이 지역 '로또청약'을 노린 세입자들이 몰려들어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관심이 뜨거웠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해 당분간 일반분양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과천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성남, 위례 등의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면서 아파트 공급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재심사가 부결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책정했던 분양가 3.3㎡당 2205만원이 문제없다며 그대로 다시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2600만원으로 신청했었다.

결국 3.3㎡당 395만원의 분양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사업 주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대토 소유자 등으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6만6000원 인상됐다.

국토부는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날 재심사마저 부결되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 임대 후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 주체 구성원들과 분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임대 후 분양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 후 분양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후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올해 7월 최초 후분양 단지로 주목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3.3㎡당 분양가는 3998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했다.

앞서 5월 공급됐던 '과천자이' 분양가인 3.3㎡당 3253만원보다 700만원가량 높다.


이번 심의 결과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과천제이드자이'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물량 총 8000가구가 벨라르테의 분양가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분양 일정을 미뤄왔다.


과천은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이 가능한 사람이 극히 적어 '당해지역 미달·기타지역 완판'이라는 패턴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과천은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외지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1월 25일 기준) 과천 아파트 전세지수는 일주일 만에 1.04% 올랐고, 매매지수는 0.89% 올랐다.


또 다른 청약 인기 지역인 성남시와 위례시도 공공택지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GS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 짓는 '성남고등자이'는 애초에 7월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성남시와 건설사 간에 분양가 합의를 보지 못해 아직 분양 시기가 미정이다.


호반그룹이 북위례에 올해 안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송파 호반써밋 1·2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반은 송파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통보한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가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시행하던 공공택지조차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분양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마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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