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취재수첩] 통계 오류 믿고 “부동산 해결 자신 있다”는 정부
기사입력 2019-11-25 10:33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여론이 들끓었다.

유례없이 집값이 폭등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문 대통령 취임(2017년 5월 10일) 이후 올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기간은 95주, 하락한 기간은 37주다.

2017년 8·2 대책 직후 딱 5주 내렸다.

정부가 ‘집값을 잡은 결정적 계기’라 자평하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32주 연속 하락했지만 올 6월 말부터는 다시 23주째 오르고 있다.

정부는 2년 6개월 가운데 8개월 남짓한 기간을 ‘대부분’이라고 봤다는 얘기다.


물론 한국감정원 통계상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가 1% 남짓 상승에 그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정부 통제를 받는 한국감정원의 분석일 뿐이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올랐는데 이날 정부는 지방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두고 ‘안정’이라고 자평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부동산114 기준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는 평균 7억5814만원에 사고팔렸다.

대책 이전 1년간(평균 6억6603만원)보다 무려 13.8% 뛰었다.

반면 관심에서 멀어진 지방 집값은 2017년 4월 1억6575만원에서 지난 10월 1억4877만원으로 내렸다(KB부동산 기준).
2017년 이후 무려 17번의 대책이 쏟아지는 동안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통계의 오류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비쳤지만 애초에 진단이 잘못됐는데 처방이라고 통할 리 없다”는 시장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5호 (2019.11.27~2019.12.03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