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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가주택 1600건 자금출처 조사"
기사입력 2019-1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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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현재 1500~1600건 정도의 (고가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나타난) 의심거래를 보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필요시 2차, 3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달 말 검증 결과를 1차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관계당국) 합동조사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초고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검증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석은 "가족 간에 대차를 이용했거나, 대부분을 차입에 의해 구매했거나, 소득원이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 편법 증여·상속 여부를 보고 있으며 세금 회피 의심거래 중심으로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는 200여 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미 결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지역에서 가격 불안 요인이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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