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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청부 입법이 산업발전 저해…정부 내 시스템 도입해야"
기사입력 2019-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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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9개 단체가 오늘(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의뢰해 추진하는 청부 의원 입법이 늘고있다"며 "이는 졸속 입법과 과잉규제, 하위법령 제정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발언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청부입법을 줄이기 위한 정부 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관련 기능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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