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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사법권 전면 부정…"복면금지법 위헌, 권한 없다"
기사입력 2019-11-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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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포위돼 홍콩이공대 안에 갇혀 있는 시위대(왼쪽)가 교내를 가로지르는 보행자 전용 고가도로 위에서 밧줄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 시위대원(오른쪽)은 캠퍼스에 있는 하수구 터널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이들이 폭동 혐의로 체포되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 하루 만에 "홍콩 고등법원은 권한이 없다"며 홍콩 사법권을 전면 부정했다.


홍콩 고등법원 결정을 뒤집겠다는 뜻도 내비치면서 사실상 홍콩 기본법에서 정한 홍콩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시위는 강경파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한 가운데 시위대 유혈 진압에 나설지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9일 옌탄웨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법률이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 판단과 결정에 달렸다"며 "다른 어떤 관련 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홍콩 고등법원이 전날 '복면금지법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기본법 158조는 '기본법 해석은 전인대 상무위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인대 해석이 홍콩 법원 심리에 앞선다.

그러나 전인대의 이 같은 홍콩 사법권 부정은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법 2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 입법 및 최종 판결을 포함한 독립적인 사법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경찰에서는 강경파인 크리스 탕 홍콩 경찰청 차장이 신임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도 홍콩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이공대를 포위했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이 캠퍼스 안에 100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공대 학생회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이 최루탄 등에 눈을 다치고 40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다.

홍콩 경찰은 18일 늦은 밤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인 홍콩이공대에 진입해 400명 이상을 체포했다.


시위 악화에 국제사회는 잇달아 우려를 표했다.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홍콩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이 심화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홍콩의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독일도 같은 날 홍콩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지난 17일 홍콩이공대를 방문했던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이곳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대치로 교내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교내에서 밤을 새우다가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18일 무사히 풀려났다고 한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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