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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국토부서 허위 실거래가 `직접` 조사한다
기사입력 2019-11-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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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중개업소 밀집 지역 [매경DB]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지역이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2월부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인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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